경실련,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그러나 60% 초반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국가 평균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마련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추진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통합 초기에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사회보험료 부과 원칙을 회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할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전망과 과제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사용자·소비자단체 및 의료 공급자단체와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 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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