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차라리 연정을 너머 합당할 것을 권고한다”
연정론에 편집증적으로 매달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다. x파일로 드러난 망국적 부패 커넥션이 온국민의 가슴을 치고 있고,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문제로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마당에 소용될 것이 없는 논란으로 국민을 어지럽히는 것에 우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것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x파일을 덮고 민생문제를 호도하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담하고 안타깝다.
대통령의 오늘 편지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내각을 줄테니, 선거구제를 받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정 대상으로 거론한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논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후진국형 정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그 자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당과 무슨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x파일 파문으로 보수정치권 전체가 특검의 대상이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재벌의 검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정당임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연정이 아니라 부패보수정당들끼리의 합당을 하는 것이 진보 대 보수정치의 구도를 실현해서 정책중심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임시국회 관련>
삼성 불법대선자금과 안기부 도청으로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
각 정당은 자신의 치부는 감춘 채 필요에 따라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하고 있다.
정 경 언 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맨몸으로 드러났고, 정보기관과 검찰은 소임을 방기하고 불법 도청과 재벌의 떡값을 상납 받아 왔음이 밝혀졌다. 국민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진상규명보다는 당리당략 챙기기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중대성을 감안해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주노동당의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이번 기회에 정경언유착, 검찰 및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와 타락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 사회를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거대 여야가 포기한다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이번 커넥셕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여야 정당은 지금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열어 국민의 의혹을 풀고, 정치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7월 28일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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