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조세회피 합법’ 확정 답안 발표 논란
주최 측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조세절감 시도라는 학설을 근거로 문제의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세회피가 불법적인 조세절감 시도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최근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견해 대립이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법 해석의 견해 대립으로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회피는 실정법 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의 론스타 스타타워 사건과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추진 등 조세회피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일부 학설과 예전의 판례를 들어 조세회피가 합법이라고 발표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 수험생은 “국민의 법감정 상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시는데 정작 국가기관은 조세회피행위를 권유하는 것인가”하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공정한 행정심판을 촉구하며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떠한 판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아고라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5924
□ 2012년 10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학 개론 A형18번(B형 16번) 문제.
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표 답안 ⑤번
①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의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④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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