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성과 1건도 없는 GS인증 우선 구매제도” 기사 관련 정통부 해명
□ 보도 요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정통부를 포함해 성과가 1건도 없는 실정
일선 도입기관 실무자들은 정통부가 특정제품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해 업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음
취지는 좋지만 제도 실행에 문제가 많아 전면적 수정보완 필요
□ 해명 내용
정통부에서는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GS)을 받은 우수 국산 SW제품의 판로지원과 SW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GS(Good SW)인증은 2001년부터 국산SW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80여 항목의 실제 테스트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 부여하는 국가공인 인증마크
※ ’05. 7월 현재까지 총 194개 SW제품이 GS인증 획득(’05. 1 ~ 7월 : 68건)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9건의 우선구매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하였음
이 중 5월 신청된 정통부 지식정보센터의 ‘우체국 쇼핑몰 구축사업’ 건은 우선구매 조치가 이루어짐
※ 이와 관련하여 ‘동 성과는 GS인증 우선구매제도와 무관하게 영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해당 업체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내용은 오보임을 업체에서 확인하였음
11건은 업체의 신청시기가 늦어 기 구매 또는 기 공고완료로 우선구매가 곤란한 상황임을 통보받았음
7건은 현재 해당 기관에서 우선구매 조치여부를 검토중에 있음
정통부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후속법령이 7월부터 개정·발효됨에 따라 구매자 면책, 제한/지명경쟁입찰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통부는 SW업체들의 신청시기가 늦어 우선구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발주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가능토록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예보제 확정조사를 추가 실시중에 있음
아울러, 동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구매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해 광고·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신문광고 2회, 발주자 협의회 세미나 개최 3회, 업체 CEO 대상 홍보문안 e-메일 발송 2회,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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