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연정(聯政) 해라, 대신 상대를 바꿔라
역사와 노선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 가능하니 그 동안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통해 정치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지난번 편지에 비해 한나라당에 대한 구애의 강도가 더해졌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표현은 압권이다. 실제로 노선차이가 크지 않다는 표현까지 하는 것 보면 애가 타도 깊게 탄 것 같다.
대통령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비상식적 정치 구조와 지역주의 극복을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통해 해결하려하니 말이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그 뿌리로 한다는 열린우리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적통세력과 연정을 해야 할 만큼 열린우리당이 보수화됐거나 한나라당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대통령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걸리는 정당 아무나 하고도 연정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상대를 골라도 너무도 잘못 고른 것이다.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는 지역주의 보다는 부의 사회적 양극화에 있다. 얼마 전 밝혀진 토지와 주택의 소수로의 집중현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의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은 이제 망국의 징후이다. 또한 이러한 망국의 징후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의 편파성과 비상식성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력을 청산하기 위해 연정을 제안했어야 했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와 주택의 소유제한을 강력히 규제할 토지공개념 도입, 이 사회의 진정한 국민적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냉전적 희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을 악순환 시키는 교육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의 절반 이상을 생존의 비탈로 몰아넣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적 연정을 제안해야 마땅했다.
역사와 정치에 대한 오해는 이 땅의 진보적 개혁을 가로막을 뿐이다. 정치구조 개혁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과 고통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단순히 여소야대의 정치구조가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개혁을 외면한 노무현 정부를 등진 국민들의 선택을 하찮게 여기는 처사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연정은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2005년 7월 28일(목)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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