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구도만 잡지말고 붓칠을 시작하자”
대통령은 오늘은 어제의 대연정 주장의 핵심은 선거구제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를 안착시키기위한 선거구제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쟁만 있고 결론은 없는 우리 정치의 오늘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연정과 선거구제를 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정치개혁의 대의에도 맞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다. 지역주의 기득권이 기반인 정당에게 지역주의를 포기하라는 말은 정당을 해산하라는 말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정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
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밟아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정개특위와 정개협을 재구성할 것, 9월 정기 국회 전 선거구제 개편 논의 돌입, 9월 정기국회 내 입법을 구체 경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주의 타파의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내어 놓았다.
국회에서 하면되며 지역주의 타파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개혁의 실질적 진전이 중요하다. 소연정, 대연정 등으로 구도잡기에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그림은 결국 미완으로 중단되고 말 것이다. 국민도 지치게 된다. 지금은 어떤 색을 칠하고 어떻게 그림을 완성할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할 때이다.
만약 지역주의 정당들의 발호로 국회내 논의조차 왜곡된다면 그 때는 국민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아직 성의있게 자기의 역할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구도만 잡지말고, 이제 붓칠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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