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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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0 10:43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연정을 구걸하지 말고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부터 앞장 서라.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8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하여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여 한나라당에 대통령의 권력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른바 ‘대연정’을 제안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에 연정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하라며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난 선거 때마다 노무현 후보가 당장의 당선보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이런 그의 원칙적인 모습이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우리 또한 거기에 동의한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아직도 원칙으로 가지며 이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충정을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나 지역구도 타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에 정권을 다시 내 주는 것은 나라를 다시 내놓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 지역감정이 없었다고 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내어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는 없다. 이번 X파일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위하여 자본과 언론과 결탁하여 나라를 IMF 환란위기로 몰아간 주범이 아닌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정보기관을 앞세워 불법도청을 일삼고, 검은돈을 받은 차떼기 정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에게 다시 정권을 내어준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선택하지 않은 국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된 판단으로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체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열린우리당도 부패사학의 몸통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개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민들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에 고통스러워했고, 99년부터 지난 6년간 우리는 90%의 국민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을 애타게 부르짖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당론이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나도록,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부패사학의 옹호당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은 사학부패와 관련하여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반대해 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무엇 때문에 한나라당과 그렇게 싸웠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사립학교법 개정 포기와 동의어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가능성 없는 한나라당과 연정에 목매지 말고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부터 앞장 서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차라리 열린우리당이 합당을 하든지,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입당을 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제2의 3당합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유일한 길은 열린우리당이 영남의 진심을 움직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역 구분 없이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신심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원칙은 높이 사지만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절대로 그 해결책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은 정치개혁 하라는 것이고, 교육개혁하라는 것이고,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정치개혁이자 교육개혁이자 동시에 민생챙기기가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가능성 없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도 안되는 한나라당에 연정을 구걸하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여 사립학교법 개정부터 앞장서야 한다.

2005년 7월 30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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