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聯政)에 ‘연정’(戀情)을 갖는 속셈”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하면 정상적인 정치가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역구도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질문을 받아야 할 측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정상적인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직을 자신 마음대로 내놓겠다는 생각을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제안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또 ‘초헌법적 발상 또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자꾸 이러는 속셈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궁금해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게 총리직을 주고 국정을 이양하라고 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나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정권을 내 준다는데, 왜 관심을 안 보이느냐, 한나라당이 얼른 국정을 인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에만 골몰해도 모자라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쓴 단어를 빌어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주방설비(정치구조)를 바꿔서 더 좋은 밥(정치)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상태의 밥이라도 제대로 제때에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대통령의 걱정이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대통령의 글에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 누구도 다음선거를 걱정하거나 정권을 내놓은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민주당, 한나라당, 민노당, 열린당 구도로는 열린우리당 전부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권을 내놓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결국,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연정이니 선거구제 개편이니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논리가 명쾌하지 못하고 꼬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정의 필요성으로 제기하는 야당과의 연합은 대통령께서 표현한 대로 민주노동당이 있으므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대체 한나라당에 총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이상한 구조속에서 어떻게 안정적 국정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합동의총 운운하지만 열린우리당 합동의총에서도 그렇게 골이 깊은데 어떻게, 뭘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
수도이전문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한나라당 뜻대로 처리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대통령 말씀대로 선거제도도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므로 임기중에 적용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을 야당에 권력을 이양하고자 하십니다. 더 깊은 속셈은 무엇입니까?
내각제를 통해 권력을 더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깊은 속내가 지역감정해소라는 포장으로 덮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서한의 핵심은 ‘지역구도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라는 명령서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대통령의 지역구도 개편 얘기속에 자신도 모르게 한나라당을 지역정당으로 규정지으면서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당 합당은 지역연합이라면서 그렇게 반대한 대통령께서 또 다른 지역연합인 DJP 연합은 왜 참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의의 근원은 3당 합당이 아니라 87년 민주세력의 분열에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십니까 ?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편을 갈라온 게 누구입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편가르기를 그만해야 대통령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웬 난리냐고 할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비정상적인지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지 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2005. 7. 30.
국회의원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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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