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대부업 금융위의 공적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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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0:5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5월 2일 “대부업, 편견 없이 들여다보기, 그리고 조금 멀리 내다보기”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대형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준하는 경영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며, 서민금융공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을 금융위의 공적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리상한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이제 대부업계는 과거 초과이윤 단계에서 벗어나 적정이윤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금리상한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차별적 규제 해소 또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을 지속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상한제는 대출유통경로 단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비용감소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형 대부업체는 채널 위축에 따른 영업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재편이 서서히 시작될 조짐이다.

최근의 정책흐름을 고려할 때, 대부업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변화가 멀지 않아 보인다. 대부업법 제정이 사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1차 양성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감독체제의 이원화, 나아가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 진입은 ‘2차 양성화’라 불릴만한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당사는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신용도 제약의 핵심 요인이었던 정책리스크는 상당수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재평가하고 정책환경 변화가 개별 대부업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시할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sra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