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대책위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X파일에 이어 274개의 안기부 도청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었음. 연이은 부패정치 공작정치의 생생한 증거는 국민을 깊은 충격속으로 몰아 넣고 있음.
그러나 이를 해결하고 진상을 밝혀야할 정치권은 X파일 사건이 터진지 2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아무런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슬슬 사건을 무마 하려고만 합니다.
한나라당은 특검 추진을 밝힌지 1주일째 법안 조차도 성안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당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과연 정치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한통속으로 단언하며, 사건의 진상은 결국 거대여야에 의해 은폐될 것이라는 절망적 전망을 내어놓고 있음.
특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검찰은 274의 안기부 도청 자료 공개 거부.. 검찰총장은 도청파일의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안기부 도청 내용이 “두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한다. 무엇이 두렵단 것인가. 진상을 국민이 알게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 아닌가. 검찰 총장은 수사하기 두렵다면 수사포기를 빨리 선언하라.
천영세 대표는 “274개의 지뢰가 국민의 발 밑에 깔려 있다. 정치권력, 검찰 권력 언론권력 재벌 권력 등은 대충 흙으로 덮고 가자고 한다.”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햇볕아래 파내야 한다. 묻어 놓는다고 사실이 은폐되지 않는다. 언제든 어디서든 터져 나올 것이다.” “지뢰를 심은 사람들이 지뢰가 어디 어떻게 묻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겠다면 민주노동당이 탐침을 갖고 국민과 함께 지뢰제거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회의를 통해 모든 도청 파일의 전면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이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이번 주 중 천영세 대표도 모든 출장일정 취소하기로 하고 각당 원내 대표, 국회의장단 면담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다. 오늘 3시 정보위 예정되어 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거대 양당 횡포가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신기남 정보위원장, 국정원장에게 정보위 참관과 국정원 별도 보고 요청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국민과 등을 지겠다는 의사로 인정하겠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다음주부터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광장의 정치를 펼칠 수 밖에 없다.
●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관련
박근혜 대표는 오늘 민생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X파일에서도 들어났지만 국민경제 위에 재벌-정치-언론-검찰-정보기관 등으로 이루진 또다른 검은 경제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 검은 경제권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망국적인 양극화,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빈부격차의 원이다. 서민을 위해서 쓰여야할 천문학적인 돈과 힘이 추악한 뒷거래로 소모된 명백한 사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민생 살리기 주장도 결국은 한나라당의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반 민생 정치를 감추기 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민생문제 중요하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책정당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한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선거구제 개혁없이 지역구 중심주의를 온존시키면서 정책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오늘 박대표는 전북에 투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어정치를 통해 표를 얻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즉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 11시 30분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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