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특별검사제로 X 파일 전면 재조사하라
도청사건 이해 당사자들은 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세력을 겨냥한 표적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청사건과 자유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앞선다며 공개를 원칙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이 도청 테이프 공개를 원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범법자 처벌이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도청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로 ‘공인’임을 감안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참에 부패와 부정으로 연결된 정치와 재벌, 언론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추가로 발견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의 양이 방대하다는 말만 할 뿐 이미 밝혀진 삼성과 중앙일보의 과거 신한국당에 대한 로비의혹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됐다. 재빠르게 MBC 이상호 기자를 출국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동이다. 검찰의 이런 늑장 대응은 편법 수사 의혹만을 부추길 뿐이다.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 항간에서 떠도는 국정조사도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숱한 국정조사는 조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연설장이었다. 국정조사를 자신의 이미지 부각과 표심 다지기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치인들에게 국가 중대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합의로 의혹이 가려질 수 있다.
민간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통해 도청 사건 의혹을 풀어야 한다.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도청테이프 낱낱을 공개하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향해 나가야 한다.
2005년 8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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