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 표시제 개선 위한 공개 간담회’ 개최
경실련 등은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GMO 표시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식약처, 한국식품산업협회,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동 주최인 홍종학 의원은 “유전자변형(GMO)는 우리의 안전과 소비자 주권, 식량 안보까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줬다. 소비자와 정부, 기업은 수년간 팽배하게 대립했다. 정부는 다가올 식량 안보 위기와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해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자리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며, 소비자가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 회복 또한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갑의 위치가 된 기업의 반대편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독과점 체제의 기형적 소비시장을 차츰 바꿔나갈 계획으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으로 GMO 곡물을 수입하였다. 국내 전분당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속해있는 전분당협회는 곡물가격 급등의 이유로 GMO 옥수수 수입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GMO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국민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나, 관계 기관과 총리실 등에서 미국 통상 마찰과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심사 중이다.
2012년 프랑스의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GMO 옥수수(NK603)의 유해성 논란에 정부는 미온적 자세로 대처했다. 프랑스 연구팀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GMO 옥수수를 먹은 암쥐가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GMO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과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NK603 옥수수는 2002년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식탁에 오른지 10년 이상이 된 GMO 옥수수이다. 또한 NK603과 교배해 만든 17종의 후대교배종 옥수수가 수입 승인된 만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 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다른 국가나 제조·판매 기업의 연구 결과를 들어 안전하다며 검토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GMO가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없듯이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GMO가 우리의 식탁에 오른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장기간 연구 조사한 사례가 없다. 정부는 수출국이나 제조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다.
정부는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입증하거나 추적 연구 조사 등의 다양한 안전성 연구를 위해 공적 연구 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하는 등의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로 식약처를 격상한 박근혜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진정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와 토론은 정현미 위원장(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김훈기 교수(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권용관 연구관(식약처 신소재식품과),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이 함께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5-9732
이 보도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