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고와 다른 통학버스 제공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통학차량 제공 협상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9인 버스 한 대를 구입했다며 단지 내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여 45인승 버스 2대를 제공하고 6년간 버스운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집단분쟁조정의 개요 :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위 사건 개시에 대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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