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접촉결과 브리핑
먼저 오전 11시 15분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대표와 천영세 대표간에 회동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김부겸 수석 부대표, 문병호 의원이 배석했으며 당 측에서는 심상정 수석 부대표가 참석해 엑스파일 정국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천영세 대표는 “한국사회의 질곡을 담고 잇는 블랙박스가 발견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할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임 방기하고 있다”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망국적인 정치권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 검찰권력, 정부기관의 검은 커넥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추가로 발견된 파일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이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재확인했다. 다만 파일 공개와 관련해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제3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검토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 열자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볒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특검 도입의 이유와 관련해 지금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아 검찰 역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자격이 없다는 것, 검찰이 사건의 본체인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삼상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도입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적인 이유와 공적인 알권리가 충돌할 때는 공적인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외국에도 일반적인만큼 현행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시비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면파일공개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제3기구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3기구가 구성된다 해도 거대양당이 그 위원을 추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주체는 특검이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상호간의 제안해 대해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고 한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12시부터는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주 금요일 특검을 요구한 야당간 특검법 공동 발의를 목표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목요일 각당 원내수석간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으나 오늘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내일까지 마무리해 수석들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 회동에서는 국정조사 및 파일 전면공개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또한 내일은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오전 중에 강제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고,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국회의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내용상 조율이 필요하다면 5당 원내대표회담을 열자고 각당에 제안했다. 오늘 오전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을 알려드린다.
추가 사항으로 오늘 오후1시부터 당직공직분리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의원단이 입장을 공론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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