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민노당 논평
하지만 서울시가 정책전환의 근거로 내세운 논거들(중대형 수요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으며, 소형 평형 임대단지의 슬럼화 문제등이 있다는 것등)은 결코 소형평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중단의 근거가 될 수없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들은 계층별 특성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소득별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충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의 소득수준 및 기타 사회문화 수준의 다변화를 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서울시의 정책전환은 소형평형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등에 비해서는 과다한 임대료·관리비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 계층의 고품질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을 중장기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마저 담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오직 일정한 소득수준이 되는 일부 수요층의 욕구에만 부응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포기하는 서울시의 중대형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책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보호,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손실분에 대해 정부 보조를 확대할 것
둘째,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소득 미만의 임차인에게 실주거비 중 임차인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보조할 것
셋째, 공정임대차(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전월세 안정을 도모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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