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원도당 논평-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김진선지사의 권한 축소, 과연 도민을 위한 불만표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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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19:43

춘천--(뉴스와이어)--김진선지사는 지난 1일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협약을 취소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데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고 한다.

강원도로의 이전이 확정된 13개의 공공기관이전이 어찌 지사의 권한 문제로 지체, 지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간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혁신도시 선정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함을 시도지사의 권한을 빼앗아 축소시키는 듯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정을 돌아볼 때 도백으로서의 제일의 덕목인 ‘통합과 조정’의 능력임에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원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 김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18개 시군간의 과열경쟁에 따른 갈등과 대립, 혼란의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사의 권한만 보장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지사의 이러한 입장은 표면상으론 “정부책임론”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정략적 언행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은 김지사가 본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방침에 대항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아 자신만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면, 즉시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은 오히려 강원도로 이전할 13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배려해서 맞이할 것인가가 지금 김지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2005. 8. 2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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