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 개최
박대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사회: 이순재 세종대 교수)에서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라는 두 가지 주제가 발표가 되었고,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외 5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음.
첫 번째 주제발표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발표자: 전용식 연구위원)에서는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두 번째 주제인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를 발표한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FY2010 지급보험금 9조 5175억 원의 10.6%인 1조 88억 원으로 추정됨.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Non-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됨.
FY2012 3/4분기까지 자차·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 6천억 원이며, 이중 부품비용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
규제담보는 요율평가위원회를 통해 규제, 자유담보는 완전자유화.
둘째,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함.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규제담보 이외 담보(자유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자유담보(규제담보 이외 담보)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해야 함.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시장이 효율적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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