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모든 정치수배자와 양심수들에게 즉각적인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7월 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있었던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상봉에서 2003년 한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영훈(수배 3년차)씨가 조부모님께 드린 편지글의 일부분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다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수배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2005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정치수배자’의 존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한총련 관련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지난 98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이후 각계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8년에 걸쳐 정치수배자들과 양심수들이 계속 양산되어 왔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할 학생들이 어두운 사회의 뒷골목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체 학생 정치수배자는 58명(한총련 정치수배와 기타 사안 포함)이며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수배된 학생만 34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부패관료들은 건수만 있으면 사면, 석방의 대상이 되지만 양심수 사면은 거의 없어 2005년 7월 현재 수감 중인 양심수는 모두 92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학생양심수는 8명이다.
올해도 8월 15일을 앞두고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실천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7월 25일부터 한총련 정치수배자 5명이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매일 청와대로 도보순례를 진행한다. 그리고 경원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도 구속수감중인 경원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7월 8일부터 역시 청와대를 도는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큰 규모의 사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로 정부가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무엇보다도 학생관련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 양산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학생관련 사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수배로 대응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이미 한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815를 맞아 한총련 정치수배자에 대한 전면 수배해제와 복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8월 2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하던 소중한 우리 정치수배자 동지들이 민주노동당 중앙당사로 들어왔다. 정치수배와 양심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을 쟁취해 내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이들 정치수배자들은 물론 모든 양심수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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