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노점상 폭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
부천시는 그동안 수억 원을 들여 장애인들을 고용해 노점상을 단속해왔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이지만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처사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점상과 장애인 단속요원이라는 선긋기를 통해 장애인간 반목과 불신을 부추기는 처사다.
부천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과 노점상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생계형 노점은 양성화를 통한 관리로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을 갖춘 노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단속과 철거가 능사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쾌적한 환경은 그야말로 폭력일 뿐이다.
부천시와 원미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생존권에 대한 대책 없는 폭력 단속이 한 생명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노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억 원을 들여 사회적 약자들을 분열시키면서 까지 행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간사한 행동이다.
부천시는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양성화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연후에 철저한 관리로 노점도 경제 주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천시의 성실한 대책을 기대한다.
2005년 8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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