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자이툰부대 파병 1주년, 정부는 철군논의를 즉각 진행하라”
전쟁의 유일한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는 개발흔적도 찾지 못하였으나, 부시 미 대통령은 “대량 살상무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었고, 세계는 더욱 안전해 졌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명분으로 파병된 우리의 자이툰 부대는 어떠한가! 지난 2년간 이라크와 세계는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1년 동안 이라크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어느 정도 재건되었는가?
이라크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공식적으로 1,700명이라고 하며, 물론 이들 대부분이 군인이다. 한편, 이라크 국민들은 어떠한가? 이 허망한 전쟁으로 희생당한 이라크 민간인 숫자만 최소 2만 4천 860여명에 달하며, 2005년 올해 들어 자국내 저항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숫자만 해도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과연 이라크 전쟁이 종식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전역은 테러 및 테러 가능성이 전염병처럼 목을 죄고 있다. 특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라크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국가들의 위기의식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난 7월 7일 런던의 연쇄차량 폭발사건 역시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파병으로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파병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국가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다.
부시행정부가 감행한 대테러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쳐있으며, 누구보다도 당사국인 미국이 가장 지쳐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은 더 이상 이라크 지역에 주둔을 지연함으로써 이라크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급기야 양국은 ‘철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라크 정부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라크 정부에 치안 유지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테러위협의 고조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테러위협을 차단한다는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영이 공동으로 구성한 ‘철군위원회’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우리 자이툰 부대의 철군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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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