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자동차 등 10개 시장, EU와 비교해 낮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자동차, 이동전화서비스, 생명보험 등 10개 주요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 Consumer Market Performance Indicator)를 발표했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높으면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이 그만큼 소비자 중심적으로 작동한다고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소비자시장평가 대상 10개 시장]
①자동차(신차), ②이동전화서비스, ③생명보험(보장성), ④가전제품(대형), ⑤부동산중개서비스, ⑥일반 의류, ⑦외식 서비스, ⑧육류, ⑨한약(재), ⑩여행서비스(국외단체)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시장 선정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EU의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MS : Consumer Markets Scoreboard)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용한 것으로 ①정보의 비교용이성, ②소비자문제, ③소비자불만제기, ④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⑤만족도, ⑥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자 전환성, ⑦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기준 : 7개 항목]
①비교용이성 - 소비자가 시장에서 얼마나 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가
②소비자문제 -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중 얼마나 문제를 경험하는가
③소비자불만제기 - 소비자들이 사업자·당국 등에 얼마나 불만을 제기하는가
④신뢰성 - 사업자들의 소비자법규 준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⑤만족도 - 시장의 가격수준, 구매편의성, A/S등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⑥전환성 - 소비자들이 얼마나 제품과 서비스를 바꾸거나 바꿀 의향이 있는가
⑦안전성 - 소비자들이 얼마나 안전성을 인지하거나 안전사고를 경험하는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10개 시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금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10개 주요 소비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평균 6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유럽연합 내 51개 시장의 시장성과지수 77.5점에 비해서 14.5점이 낮고, 유사한 10개 시장의 지수보다도 12.6점이 낮은 수준이다.
10개 시장 중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시장은 자동차시장으로 69.8점이며, 이어 대형가전(69.2점), 생명보험(65.1점)의 순이다. 반면 한약 및 한약재 시장은 5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시장도 60.3점으로 평균(63.0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의 주요 항목별로 개별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용이성’은 ‘한약 및 한약재’(31.4점) 시장이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중개서비스‘(50.9점), ’생명보험‘(51.8점), ’육류‘(52.0점) 시장도 평균(53.6점)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이들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은 ‘한약 및 한약재’(44.6점), ‘외식서비스’(48.9점), ’이동전화서비스‘(49.0점) 시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및 불만‘은 ’이동전화서비스‘(84.0점)와 ’의복‘(84.0점) 시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불만제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만처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족도‘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약 및 한약재‘(49.7점), ’부동산중개 서비스‘(51.7점), ’외식서비스‘(52.1점) 시장 등에서 소비자의 가격, 거래조건, A/S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소비자시장성과지수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의 기능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관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시장성과지수’이외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위해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종합적인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금년 말에 다시 발표하여, 소비시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02-346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