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6년부터 유사·중복 균형발전사업 통합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47개 사업이 114개 사업으로 조정되었음
이번 통합 조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지원대상, 사업성격 측면에서 유사·중복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고 소액·분산투자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많다는 일부의 비판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균형위 및 각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국가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05.7.26)」에서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필요성 제기
<유사사업 및 연계추진 미흡 사례>
· 유사 사업 : 지역기술혁신센터(TIC)과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의 경우 지역혁신여건 조성이라는 점에서 유사
· 연계추진 미흡 : 지역전략산업진흥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원분야가 상이하고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미흡
금번 통합의 원칙은
첫째,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 으로 통합하여 최종 성과지향형 체제를 구축함
· 각 부처 및 지자체에게 예산집행·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한편, 성과에 따른 책임 부여와 재원배분이 강화됨
둘째, 부처내 유사사업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고 부처간 유사사업은 부처간 연계 추진 및 공동지침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은 지자체 및 국회 의견 수렴 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 통합 사례를 보면 지역혁신계정사업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지역기술혁신, 지역문화산업 등 지원분야별로 분류하고 하위사업은 통합하였음
【사례 1】
다수의 지원기관이 분산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술혁신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토록 하여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지역개발계정사업의 경우 세분화된 사업을 최종 성과단위로 통합 조정하여 신규사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였음
【사례 2】
3개 사업으로 구분된 기초지자체의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성과목표(기초지자체의 관광 활성화)에 따라 통합하고 세부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음
【사례 3】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준설 2개 사업을 하천재해 예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하천재해예방을 추진
부처간 유사목적 사업은 부처간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통합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함
【사례 4】
대표적 지역혁신계정사업인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산자부)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교육부)은 공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별 전략산업분야로 중점지원하고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함
【사례 5】
각종 체험마을사업은 통합 추진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진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수부) 등
금번 통합 방안에 따라 2006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05.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에 따라 ’06년 부터는 체계화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정투자의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임
기획처, 균형위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실적평가와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적정성평가를 추진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사업에는 재원배분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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