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동향 및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19.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6.2%), 건설업(7.6%) 등에서의 고용감소로 체감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생산비중의 약 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없는 성장’의 전형을 보여줌
음식숙박업은 대형화·전문화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소매업은 영세자영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위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하면 생산증가가 고용증가에 못 미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됨.
최근의 고용증가는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부문이라 하더라도 취약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짐.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2005년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SOC 투자와 부동산경기에 힘입어 4.9%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임시직보다 더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이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또한 일용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3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급증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2005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2.1%, 실업률 3.7%, 고용률 59.8%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성장 전망이 연초 전망치(경제활동참가율 62.2%, 실업률 3.6%, 고용률 60.0%)보다 하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근소하게 상향조정된 수치임.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여성고용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경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이 양적인 의미에서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 및 고용안정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그러나 정부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시장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수적으로 고용을 늘이는 것 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과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kli.re.kr
연락처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783-7155 이메일 보내기
-
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