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수준 국제비교
이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비중은 0.3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및 2003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수치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실직 보조금의 비중이 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적 고용지원 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GDP대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26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0.36%를 기록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덴마크, 네델란드 등 북구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으며, 미국 및 일본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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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 782-0141(317)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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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