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어도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의 틀을 다시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어도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이 최근까지 불법 도감청을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은 물론, 역대 정권의 책임자들까지 그 사실을 알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동안 부인해 온 휴대폰 도감청이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공포스럽기조차 하다.
테이프를 전면공개하고 도감청 문제를 포함한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국가를 뒤흔드는 중대 사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사항만으로도 이미 민주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고, 국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 신뢰조차 허물고 있다. 정치권과 기득권층이 침묵의 카르텔을 엮고 있을 때, 국민 저변에는 일촉즉발의 침묵의 분노가 흐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어도 파일의 전면공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 실체의 규명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사건을 침묵으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침묵의 분노는 결국 국가의 근간을 불신하는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2005. 8. 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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