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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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 11:34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 발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오늘 국정원 중간보고에서 불법감청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정부 발표와 역대 정권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던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나 오늘 발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 이후 완전이 근절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은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들과 권력핵심부 요인이 모두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였던 것은 불법 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그런데 검찰은 274개의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해 “공개는 물론이고 수사의 단서로도 삼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뒤늦게 불법증거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특검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꼴이다. 삼성 장학생이 포진되어 있는 검찰의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역대 정권의 무소불위의 불법 권력구조의 본질을 규명해 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현 정치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특검을 즉시 가동하여 불법도감청과 정경언 유착의 진상규명을 통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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