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불법 도·감청 실태 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
시민회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도·감청이 불과 몇 해 전까지 버젓이 자행되어 왔고 안기부와 국정원이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도·감청 장비까지 개발해 휴대폰에 대해서도 2002년 3월까지 도.감청을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X파일 사건’을 둘러 싼 대립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정국이다. 국정원이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도·감청의 실태와 방법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한 만큼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감청을 주도한 미림팀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도·감청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도·감청이 DJ 정권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YS 정권 말기에 도청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국가 기관 주도의 불법적인 도·감청이 현재 확실히 사라졌는지, 혹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아닌 중립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도·감청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혹시라도 현재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안한다.
정보 수집·조사라는 미명하에 정부 기관의 첩보팀이 암약해 개개인을 뒷조사하고 불법 도·감청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번 기회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법 도청이라는 사회악의 근원이 뿌리 뽑히기를 희망한다.
200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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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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