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 따라서 행정구역을 지역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탐색적으로 개관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분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노동시장 정책수립 이전단계에서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를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역노동시장의 요소를 생산, 산업, 고용, 임금의 네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16개 시·도 지역과 권역별로 그 격차를 확인해 본 결과,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지역노동시장의 생산은 지역내총생산을 주요지표로 하여 비교해보면, 2003년의 경우,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의 규모는 731조 6,268억으로 전년에 비해 45조 6,804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지역내총생산의 시·도별 규모는 서울(24.0%), 경기(19.4%), 경북(6.8%)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이 전국의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산측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지역노동시장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6.1%), 전남(13.5%), 전북(11.1%)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울산(65.8%), 경북(43.7%), 충남(40.1%) 지역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은 서울(93.4%), 부산(82.9%), 대전(82.2%)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로 일부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발견됨
지역노동시장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에는 지역별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음. 그러나 실업률은 16개 시·도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데 2005년 2/4분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4% 중반대의 실업률 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강원과 충북 지역은 1% 중반에서 2% 초반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권역별로 실업률을 비교하면, 수도권 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4.2%로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실업률(3.0%)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7개 도시 지역의 실업률(4.3%)은 9개 도 단위 지역의 실업률(2.4%)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함.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지역별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통해 서 파악해보면, 일부지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전체근로자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비임금근 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21.0%) 지역이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3.9%)으로 그 비중의 차이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고용상 지위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제주나 부산, 서울 등의 지역은 지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 직과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됨. 또한 제주나 강원 지역의 경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0%이상이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2003년의 경우 서울(193만원) 지역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임금수준이 낮은 하위 3개 지역(전북: 141만원, 제주: 142만원, 광주: 144만원)에 비해 50만원 내외의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결과임. 권역별 구분에 의해서도 임 금수준은 그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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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 783-71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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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