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와 한국의 노동시장
IMD는 57개 파트너기관(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을 통한 201개 경성자료(Hard data)와 113개의 연성자료(Survey data)로부터 314개 항목에 대한 세부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중 연성자료의 측정오류로 인한 경쟁력 평가상의 한계가 존재함.
IMD는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성, 기업경영효율성, 발전 인프라의 4분야로 경쟁력을 조사하고 있음.
노동시장에 관련 항목들 포함, 우리나라 세부 경쟁력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절대적 고용자 수는 중국, 인도, 미국이 1~3위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약 2,256만 명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하나 노동시장 참가율은 46.70%(23위)로 절대적 고용자 수가 비슷한 프랑스, 이태리에 비해 높은 편임.
전체실업률항목은 4위(3.60%)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청년실업율은 13위(10.00%)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기업관련법 중 고용·해고 및 최저임금제 등과 관련한 노동규제 부문은 44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외국 노동력의 고용과 관련한 이주법률 항목도 53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개방에 보수적임을 나타냄.
고용자 기준 1인당 GDP기여도(PPP기준) 항목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PPP기준) 항목은 41위를 차지해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비해 경쟁력 순위가 낮음.
한편 임금 분야는 32위, 노사관계 분야는 60위, 인구수 대비 경제활동인구 분야는 32위(48.49%)로 경쟁력 순위가 낮아 관련 분야의 개선이 요구됨.
※ 노사관계의 적대정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노사관계가 일반적으로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Are labor relations generally productive or hostile?)라는 설문에 대해 경영주 혹은 인사담당자가 1～6단계의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응답률도 낮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
높은 교육열과 널리 알려진 속설과는 달리 고용자의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투입과 관련된 항목의 경쟁력 순위는 45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이동 부문은 21위를 나타내 지난해의 42위에 비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임.
앞으로 교육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고부가가치 직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체제 마련과 기업차원의 사내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임.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와 관련하여, 순위변화에 민감하게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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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