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항공사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피치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아시아엑스 순으로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 2010년(141건) → 2011년(254건) → 2012년(396건) → 2013년 상반기(184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하여 그 폭이 가장 컸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 저비용항공사 : “피치항공”(5.76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세부퍼시픽” (2.91건)
* 대형항공사 : “루프트한자”(4.99건),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 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하여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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