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내 개발협력의 유·무상 양대기관 협업 본격 가동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대개도국 경제원조 기금.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심사, 차관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두 기관이 지난달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조치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실행·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실질적 협업 방안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수립한 유·무상 원조 통합 국별협력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향후 두 기관은 주요 중점협력국가에 대해 사업발굴미션을 함께 실시하고, 국별지원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키로 했다.
* 국별협력전략: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26개국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사업발굴·기획 단계부터 협업을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공동 조사하고 유·무상 원조의 효율적 분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유·무상 원조 연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3가지 연계모델도 구축했다.
첫째 모델은 코이카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수은은 본 사업 건설을 EDCF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모델은 EDCF로 지원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이카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모델은 코이카가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효과성이 높아 확대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EDCF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부문에도 양측의 협력이 강화된다.
두 기관은 올해 2개국 4개 완공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평가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해 국내외의 ODA 동향과 평가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연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교류를 실시하고 공동 워크숍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실질적 협업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양 기관간 교류와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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