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워크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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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1:56

서울--(뉴스와이어)--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당직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내부 토론을 개최하였음.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은 이후 8월 19일 20일 최고위원 의원단 광역시도당 위원장 워크샵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재 제도개선위 2차 토론을 마친 상태이며 8월 12일 제도 개선 3차 회의에서 안을 확정하고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0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세부 항목에 대한 토론은 19-20 워크샵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워크샵에서는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 사업계획과 비정규직 법 대응방향, 쌀 협상 국회비준, 원내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 사업계획

무상의료 관련 8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 중앙 광역시도당 시군구 지역위원회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운동본부 구성 중이며 운동본부는 각 분과별 사업을 집행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예산문제는 운동본부가 안을 내고 최고위에서 목간변경 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을 모색할 계획. 9월부터 전면적 대중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고위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민생투어 등으로 대중운동을 추동해 나갈 것임. 운동본부는 구체적 수치 목표 등 전 지역 활동 지침을 제출할 계획임.

* 비정규직 법 대응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당 입법안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 당 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공세적인 투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쟁취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국회비준 저지와 재협상 기본 입장 확인함. 전농 등 농민단체는 하반기 9월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10월 28일 농민총파업 아펙반대 투쟁, 홍콩 각료회의 투쟁 등 하반기 총력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음. 농민투쟁에 최고위 의원단 결합 등 당 집중지원할 계획.

* 원내 사업계획
원내 진출 1년 평가했듯이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의 성과 있었지만 의원단 전체의 전략 부재와 시스템부실, 정책생산 부족 등의 한계 있었음. 정기국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충실한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당의 전략적 의제 대응에 주력할 계획임. 5대 기본과제와 4대 부문과제의 구체안과 전략적 의제 확정은 정기국회 이전에 최종안 확정할 계획임. 전략적 의제는 개별 의원실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의원대표단이 직접 추진해 나갈 계획임.

<당직 제도 개선 방향>

개선방향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의사 확인. 토론은 이후 제도개선위 안 확정 후 최고위에서 공식 논의할 계획임.

크게 책임최고위원제,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3역 선출방식과 부문 할당제,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총회의 관계(당헌 당규 불일치), 당직공직 겸직 문제, 정수문제, 투표제도, 확대간부회의(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구성) 위상, 중앙당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음.

책임최고위원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위원장을 직접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분야별 담당 최고위원제로하자는 의견이었음.

당 3역 선출 방식은 현행 유지 입장이 대부분이었음.

부문할당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이었으며 유보 입장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하나 공론화 과정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음.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총회 관계는 당헌상으로는 ‘중앙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 수립 집행한다’와 당규상으로는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을 집행한다’의 불일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당규 방침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원내 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단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절충 의견도 있었음.

당직공직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 입장과 대표만 풀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양하게 존재했음.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투표제는 현행 유지 입장, 현행유지하되 과반수 미달시 결선투표제 안과, 1인 2표제, 1인 1표제, 찬성투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확대간부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권한강화 입장(전당적 사업에 대한 의결 집행)이 대부분 이었음.

중앙당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최고위원회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상집 기능을 어떻게 할지(기조회의로 할지 간부회의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위원회와 의원 보좌관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일시 : 2005.8.8. 오후 1시 - 8시
장소 : 벽제 부로 농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