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말 특별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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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1:57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특검법과 특별법 발의,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오늘 문병호 열린우리당 부대표가 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파일 공개를 진실로 공언해왔고, 민간기구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오늘 특별법의 내용이 파일 공개를 위한 책임있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은 정말 특별한 법이다.

과두정치의 용인, 사법부를 넘어서는 기구, 법위에 존재하는 반법치주의 기구 등이 종합세트로 담겨있는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은 정말 특별하다.

법과 정치가 풀어야할 문제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풀겠다는 것 자체가 과두정치를 용인하는 것이다.

법률로 공개 요건을 정해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공개요건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제3기구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한없이 열어주는 것은 공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개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진실기구가 공개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법 상식을 의심케 한다. 검찰이 되었든 특검이 되었든 수사기관은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마저 제3기구가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정말 이 파일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개자체를 법적 논란에 휘말리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그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특검은 막고,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채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도청과 정경언 유착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여당은 결국 덮고 가자,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레토릭을 반복할 요량인지 되묻고 싶다.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한다. 파일 공개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개범위를 적시하는 특별법과 공개를 책임있게 담당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갖고 야4당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특검법 공동 발의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오늘 야4당 공동발의 특검법, 민주노동당 단독의 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05. 8. 9.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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