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불법도감청 자료 공개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뉴스 제공

2005-08-09 14:02

서울--(뉴스와이어)--

공개 대상

- 이른바 ‘미림팀’의 불법 도청 자료 274개 테이프 및 녹취록, 보고문서 등

- 이후 추가로 밝혀지는 김영삼 정부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 도·감청 결과물 등

공개 내용

- 불법 도청 자료(테이프/녹취록 등)가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 것 중,

- 불법 도청 자료(테이프/녹취록 등)의 내용 중 아래의 혐의가 있는 부분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2. 공직선거법 위반

3.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 부패방지법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사건

※ 공개 금지 내용

1. 사생활 관련 범죄

2.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3. 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은 사적인 대화 내용

공개 주체

- 특별검사

* 특별법에는 공개주체가 ‘보유기관의 장’로 되어 있다.

특검법 통과 시 특별검사, 특검법 미제정 시 검찰총장이 공개주체가 된다.

공개 시기

- 특별검사가 녹음테이프 및 인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검은 공소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공개 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전문)

(천 영 세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감청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여 정부 정당 기업 및 언론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바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 중에 기업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언론이 대통령 선거 등에 직접 개입한 사실과 검찰 등의 주요 인사에게 대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있어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기업과 언론 정치권력이 유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실체가 축소·은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진상규명을 위해서 불법 도청 자료인 테이프 및 녹취록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도청녹음테이프”는 김영상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의 결과물로써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및 그 복사본을 말하며, “녹취록”은 도청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복사본을 말하고 “보고문건”은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국가정보원 등이 작성한 보고용 서류를 의미함(안 제2조)

나. 도청녹음테이프, 녹취록, 보고문건(이하 “도청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의 내용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부패방지법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중대한 권력형비리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간통 등 사생활 관련 범죄,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은 사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보유기관의 장은 이 법이 발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법이 발효한 후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한 날 또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유기관이 검찰 또는 특별검사인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공소제기시까지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검찰 또는 특별검사는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 3조)

마. 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목록에는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녹음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분량, 제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닌 도청녹음테이프 등 및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5조)

바.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된 보유기관의 장은 그 보유여부 및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분량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안 제6조)

사. 대한민국국민인 자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목록 및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인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이 법에 의하여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안 제8조)

자. 도청녹음테이프 등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존한다.(안 제9조)

법률 제 호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녹취록 및 보고문건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청녹음테이프”는 김영상 정부 당시 구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미림팀’을 비롯한 각종 불법 도청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법도청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불법감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 및 그 복사본을 말한다.

2. “녹취록”은 도청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복사본을 말한다.

3. “보고문건”은 구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이 제1호 내지 제2호를 근거로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제3조 (보유정보의 공개 및 금지) ① 제2조에 규정한 도청녹음테이프 ·녹취록 및 보고문건(이하 “도청녹음테이프 등”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은 刑法第126條(被疑事實公表)·第127條(公務上秘密의漏泄)·軍刑法第80條(軍事機密漏泄)·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단서각호의1 및 기타관련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범죄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한다.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

3.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위반 혐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5. 부패방지법제8조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중대한 권력형비리 혐의가 있는 사건

②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

1. 간통 등 사생활 관련 범죄

2.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3. 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은 사적인 대화 내용

③ 보유기관의 장은 이 법이 발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이 발효한 후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한 날 또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이 검찰 또는 특별검사인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공소제기시까지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또는 특별검사는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일부의 공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일부만이 제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 등이 제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더라도 도청녹음테이프의 대화자가 제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목록의 작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목록에는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녹음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 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분량, 도청녹음테이프 등이 제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도청녹음테이프 등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화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유 및 인계의 공고)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보유하게 된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하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보유여부 및 그 분량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의 절차) ① 대한민국국민인 자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목록 및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인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및제2항,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는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공개에 준용한다.

③ 이 법이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법성의 조각) 이 법에 의하여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록의 관리) 도청녹음테이프 등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보존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