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파국의 문을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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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11:07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파국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하고 사태를 심각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963년 긴급조정권이 입법된 이후, 긴급조정권은 43년 동안 단 한 차례,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시에 발동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군사독재시대에도 발동되지 않았던 강제 조치이다.

긴급조정권은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지난 환노위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사항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고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부 장관이 밀어붙이는 것은 장관의 독단이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노사 자율 교섭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와 긴급조정권 발동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게으르고 무능하며 독선적인 자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현행법으로도 그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76조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하고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존재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파업으로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도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아나의 파업이 휴가철 불편을 다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긴급조정권의 엄격한 적용을 규정한 법에 비춰 볼때 발동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금 아시아나 노사는 새벽부터 자율 교섭에 들어가 있다. 노조는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파업 타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속 공언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가 될 것이다. 노동부가 사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긴급 조정에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대체로 사용자들은 조정권 발동을 기다리면서 협상에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자율 교섭을 적극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의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부 장관의 독단과 아집이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긴급조정권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다. 지금 긴급 조정되어야 할 것은 노동부 장관의 독선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엄청난 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X파일로 드러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거래와 형제의 난으로 드러난 두산의 불법·탈법행위 등 재벌의 불법·탈법 행위이다.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2005. 8. 1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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