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보고서 발표
- “세계인 다섯 명 중 한명이 교육부문에 뇌물 준 것으로 드러나”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많은 국가에서 교육부문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거의 다섯 명 당 한 명이 교육부문에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는 세 명 당 한 명으로 더 많았다.
이번 세계부패보고서는 세계교육부문을 좀먹고 있는 권력남용, 뇌물, 비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거버넌스(협치)를 잘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정직한 정치지도자들이 부패를 감소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청소년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증진하는 것 또한 보다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중요한 과제라고 국제투명성기구는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급활동에 반부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소임을 전 세계투명성기구 국가본부가 증명하였다고 역설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도 이번 세계부패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교과과정에 부패방지와 청렴교육을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모든 수준에서 청렴교육(윤리)를 포함해야하고,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청렴(부패방지)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아태지역 기자간담회는 10월 15일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산내리(02-736-2233)’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아태지역 디렉터 시락 필팟 박사 등이 참여하여 세계부패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기자간담회는 현장에서 순차통역이 제공된다.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보고서 보도자료 한국어 번역문>
- 학교가 부패하면 자녀교육 성공 못해
-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보고서, 교육부문의 부패 밝혀
- 부패를 예방하여 다음세대 반부패 활동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방안제시
국제투명성기구는 2013 세계부패보고서에서 교육부문 반부패 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반부패활동을 본격화하면 학생들의 자퇴를 예방할 수 있고 문자해독율과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반부패 활동도 보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부패보고서는 교육부문 권력남용과 뇌물수수, 뒷거래에 의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정부, 국제기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을 전세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학교는 다음세대 반부패 활동가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 대한 부패의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청렴성이 없으면 학교는 미래 지도자에게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인구 중 거의 5분의 1이 15세에서부터 24세 사이 청소년으로 이들은 미래 지도자로써 부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교육자를 위한 행동강령, 부모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교육부문 전반에 걸쳐져 있는 뚜렷한 감시와 책임제도와 같은 기초적인 반부패 정책을 이행하면 학생교육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학교건설, 교사급여, 교재구입 등과 같이 원래 사용해야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패는 많은 국가에서 교육부문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거의 다섯 명 당 한 명이 교육부문에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는 세 명 당 한 명으로 더 많았다.
세계부패보고서는 세계 각국 교육부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부패형태를 밝혔다. 예를 들어 교육비횡령, 추가 교육비징수, 가짜 학위증명서를 매매하는 것 등이다.
세계부패보고서는 부패가 효과적 학습, 그리고 사회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엄격한 장애가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또 부패는 대학교의 학업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전체의 고등교육체제를 완전히 망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문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442쪽의 이 세계부패보고서는 5부분으로 나눠 있으며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70여명 전문가들의 분석과 권고안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비리의 세계적추세
· 교육비리의 규모 평가
·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
·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
만연한 부패를 예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청렴성을 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칠레, 모로코, 태국 혹은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국제투명성기구의 많은 국가본부들을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넓은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도출한 결론은 청렴교육을 학교교과과정과 학급활동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계부패보고서는 온라인 www.transparency.org에서 볼 수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10월 1일 이 보고서 출시행사가 개최 될 것이고, 그 출시행사에 이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관련행사가 전개 될 것이다.
교육부문 반부패 발전상황에 대한 최신정보는 twitter.com/#honesteducation에서 볼 수 있다.
매일 세계반부패 활동관련 최신정보를 보기를 원하면 twitter.com/anticorruption에서 팔로우하거나 facebook.com/transparencyinternational에 가입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선도적인 세계반부패 시민단체다.
참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보고서는 반부패운동을 위해 매년 발표하는 출판물이다. 2011년에는 기후변화부문에 대한 세계부패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내년에는 스포츠부문에 대한 세계부패보고서가 발간될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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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정책기획실장 유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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