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연계 보험료 할증 강화 방안 반대 82%”
할증율 강화 인지시점,‘최근 논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98.6%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과 보험료까지 올리는 3중 처벌이다! 53.7%
경력요율제 환원 및 개선, 가입자 대표 참여하는 보험요율조정심의위 설치 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薰)가 2005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금년 5월부터 교통위반 경력요율제를 강화하여 할증대상 교통위반 항목을 확대하고 할증요율을 강화하는 보험업계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항목으로는 경력요율제 강화내용 인지여부, 인지시점 및 인지경로, 교통위반 보험경력요율제 대상 위반항목 확대안에 대한 의견, 법규 위반시 할증율 강화안에 대한 의견, 현행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수준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 강화방침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7.2%가 ‘듣기는 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도 11.6%나 되어 대부분의 운전자 (98.8%)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요율제 강화내용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98.6%가 논란이 시작된 최근에야 관련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97.5%가 언론사의 할증논란 보도내용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전 홍보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위반 보험경력요율제 대상 위반항목을 6개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35%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9.8%는 확대 안에 반대하였으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2%로 나타나 응답자의 70%가 확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법규 위반시마다 보험료를 10%씩 3회 할증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2%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이유에 대하여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보험료도 올리는 3중 처벌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26.8%, 제한속도 조정 등 불합리한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5%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2%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32%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76.2%가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위반 경력요율제 강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할증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할증율을 인상 방안과 적용대상 법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범칙금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경력요율제 강화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규제에 대한 조건반사식 반발’ 일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험료 할증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이나 홍보를 소홀히 했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모색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손쉬운 방식을 선택한 손해보험업계와 이를 방조한 금융감독원의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번 할증율 강화 조치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력요율제를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대폭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할증율 조정사안 등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 양자만이 참여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조정 내용을 심의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개선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청회 및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며, 금감원 등 정부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본 제도 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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