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사회당 성명
오늘 오후6시 노무현 정부가 기어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위헌적 소지와 노동자의 권리제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악랄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한번 발동되었을 뿐이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현대자동차 투쟁에 대해 한번, 합해서 헌정 사상 두 번 밖에 발동되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런 긴급조정권을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법에 규정된 사유조차도 논란인 상태에서 발동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긴급조정권 남발이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이 대폭 양보하며 타결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동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이 얼마나 침에 발린 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노무현 정권의 작태를 보면 강한 자에게는 한 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 없이 강한 무뢰배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수구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에게는 정권도 내주겠다며 추파를 보내고 약한 노동자들에게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막가는 탄압을 일삼는다. 행여 이 정권에 개혁과 상식을 기대하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이라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지경일 것이다.
이런 몸서리처지는 배신감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최악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권은 반성할 줄 모른다. 오히려 독선과 오만에 빠져 더욱 탄압을 일삼고 '한방' 정치에 연연하고 있다. 그러나 민의를 배신한 정권의 말로는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을 보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도 허황된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권이 민의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임으로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내걸고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김대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만약 이 사항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8월 10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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