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2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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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14:05

서울--(뉴스와이어)--아시아나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건

어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노정간의 대립이 심화된 조건에서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사측 편들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김대환장관은 비정규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조의 정부규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물론 레미콘 노동자 김태환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는 망언으로 노동계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에 이어 독재정권에서도 자제했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 장관의 자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주체가 장관인 것은 더욱 문제이다. 긴급조정권과 직권중재는 대기업과 공공영역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악법 조항이다. 이번 일로 긴급조정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동당은 직권중재 폐지와 긴급조정권 개폐 안을 정국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및 아시아나 항공 업무 관리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진상과 해법을 도출해 낼 것이다.

김혜경 대표 발언
“김대환 장관은 아시아나 항공 파업 이전부터 취임 이후 현재까지 반노동자적 언행과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은 물론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연장선에서 내려진 극약처방이다.”

천영세 원내 대표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이나 수상의 권한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와 헌법상 노동3권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직권중재 폐지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직권중재 폐지와 긴급조정권 개정 혹은 폐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노동계와 함께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다.”

대표단 방북 건

방북 대표단 확정 : 김혜경 대표, 천영세 원내대표,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권영길 의원, 최순영의원, 이정미 최고위원, 이용식 최고위원, 최규엽 최고위원, 하연호 최고위원, 정형주 경기도당위원장, 이연제 대구시당위원장, 이준상 전남도당위원장, 김학규 의정지원단장, 홍승하 대변인, 신장식 비서실장, 방석수 기획조정실장, 이승헌 대외협력실장, 강형구 자주통일국장 (이상 총 18명)

일정은 8월 22일 서울 출발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23일 평양 도착하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615 공동선언 시대의 남북 정당의 역할에 관한 공동토론회와 양당의 활동 공유와 상호 관심 문제 협의 양당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당교류의 의의와 의제, 목표를 확정하였다. 이번 방북의 의의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당교류로써 국회회담을 포함한 남북 정당 정치인들의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에 있다. 아울러 6자 회담 휴회, 남북관계 정상화 등 격변의 정세 속에서 남북 정당 정치인의 화합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민족공조를 확대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방북에서 양당은 교류협력과 공조를 공고히 하여 양당 정당교류를 정례화하고 폭넓은 남북 정당 정치인의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여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 것과 당면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 정당 정치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북 의제는 ‘양당 교류 협력과 공조 강화’ ‘남북 정당 정치인들의 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양당 공조’이다.

방북 시 구체 일정과 의제, 토론회 내용, 양당 회담의 구체 내용은 815 남북공동행사 시 최종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이 내용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