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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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14:41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비공개 회의 내용 관련.

오늘 아침 한나라당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 이미 제출된 특검법에 위헌성을 제기하며 법사위에서 내용을 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으로서 특검법을 내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말을 바꾸지 않고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

특검법은 야4당이 각 당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건 실체 규명과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법을 만들 때는 위헌이 아니었다가 법을 만들고 나니 위헌이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검법에서 야4당이 합의하고 있는 3대 정신은 첫째, 도청 문제와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명백히 밝힌다는 것, 둘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조사해 실체를 정확히 밝힌다는 것, 셋째, 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한다는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은 특검법 위헌성의 근거로 독수독과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독수독과론 반대, 도청과 파일 내용에 대한 전면수사는 특검법 도입의 전제이다. 공소시효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4당 공조의 전제이다.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이를 근거로 위헌 논란을 제기한다면 결국 수사도 하지 말고 공개도 하지 말고 이 사건을 모두 덮자는 것 아닌가.

실체 협상과정에서 독수독과론에 대해 이견이 제시된 적이 없다. 특검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특검법의 기초가 되는 3대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특검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4당 합의를 깨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4당 합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검찰 수사만도 못한 특검법을 만들 생각은 없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지난 1일 “X파일의 내용에 대해 전부 공개되어도 상관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공개되어도 상관없다는 기존 입장이 왜 바뀐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입원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원하자마자 여당과 청와대는 도청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고, 일부 야당은 음모론을 주장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원한 것과 추악한 정경언 유착, 도청의 실체와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표는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사 또는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 아는 듯이 얘기하니까 음모론이 생기고, 국민이 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은 나라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어떠한 성역도 은폐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은 수차례 걸쳐 확인된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입원을 진상규명 물타기용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권력간 유착의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2005. 8. 11.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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