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공공·민간간 경쟁 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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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 11:0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국 competitive sourcing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공공·민간간 경쟁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

□ competitive sourcing 이란?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정부업무의 성과개선을 위해 ‘02년부터 수요자·성과·시장중심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추진 중인 5대 정부 혁신과제 중의 하나

※ 5대 혁신과제: ① human capital ② competitive sourcing ③ e-government ④ improving financial performance ⑤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공공과 민간간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

그 과정에서 정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 재설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competitive sourcing 제도의 특징 (유사 제도와의 비교)

‘91년 영국이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간 경쟁을 도입한 Market testing의 구체적 실천 사례의 하나

민간위탁(out-sourcing)이 정부업무를 단순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라면, competitive sourcing은 사업주체의 결정이 객관적인 입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

□ competitive sourcing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민간이나 공공을 불문하고 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 기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정부조직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유사 시장형성 등으로 오히려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 위탁

종래 폐쇄적으로 운용되던 정부업무를 민간과의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정부·공공부문의 혁신 유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민간의 최신 노하우가 전수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기대

□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부문에 competitive sourcing 제도를 포함하여 “민간 경쟁원리를 확대해 나가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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