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국정원의 ‘DJ정부 도청’ 조사는 졸속이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그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되풀이 강조했다.(노무현대통령 8월8일 기자간담회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왔지 정부가 파헤친 것이 아니다”,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비서관, 최인호 부대변인 8월9일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X파일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X파일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8월9일 경향신문 인터뷰 “-DJ정부 때의 도청에 대해-5일 국정원 발표를 통해 알았다.” “-청와대의 X파일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 국정원이 보고했다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내 기억에는 없다.”)
이처럼 청와대와 전임 국정원장은 X파일에 대해서도, DJ정부의 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승규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더 정확하게는 X파일 사건이 터진 이후에 조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취임은 7월11일, 조선일보와 MBC등의 X파일 최초 보도는 7월21일, 국정원의 ‘DJ정부 4년간 도·감청’ 발표는 8월5일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국정원은 14일 동안 조사하고 ‘DJ정부 4년간 도·감청’을 발표한 셈이다.
국정원은 누구를 조사했는가? 국정원은 현직 18명과 전직 18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40명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 국정원 과학보안국이 도·감청을 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과학보안국 부국장으로 2년 6개월이나 일한 인사는 “관련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일보에 보도됐다.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전 직원은 더 많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30년 가까이 검사로 일했다. 반평생을 검사로 일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처럼 엄청난 문제에 대해 사건의 핵심부서 책임자도 조사하지 않은 채, 14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정원의 ‘DJ정부 도청’ 발표에 증거가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부실 조사 때문이다.
국정원의 발표에는 김승규 원장과 별도의 또 다른 의사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부실 조사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무리를 행하는 일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사회가 주목해야 있다.
웹사이트: http://www.nylee.or.kr
연락처
이낙연의원실 02-784-2165
-
2006년 2월 12일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