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치 바로세우기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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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 11:54

서울--(뉴스와이어)--박철언 전 의원의 주장 관련.

6공의 황태자였던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 내용 일부는 매우 충격적이다.

3당 합당을 위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던 민자당이 사실은 정권 장악을 위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의 야합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한 거래에 사용된 돈은 결국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검은 돈으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도청과 정경언 유착, 공작정치로 뼈대를 세우고 또 차떼기로 지붕을 덮은 부패 3대가 현존한 한나라당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패와 부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사를 가고 양자를 들이고 집을 팔아도 그 당의 팔목에는 부패의 전자팔찌가 끼워져 있다.

도대체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3대에서 돈과 권력유착, 도청을 비롯한 공작정치, 재벌과의 이권거래를 빼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지 계산해봐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가난과 고통과 설움만 남아있을 것이다.

나라 바로세우기, 역사 바로세우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우리 정치, 검은 돈의 정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역사로 배우고 있다.

망각의 정치는 불신과 절망만 낳을 뿐이다. 수십년 지난 과거사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따라서 민자당에 대한 청문회 등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전의 과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부패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정치 바로세우기의 틀을 이번에 제대로 세워야 한다. 한번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은 돈 거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바로세우기 정풍운동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

8.15 대사면 관련.

노무현 정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지난 4월 불법정치자금 관련 경제인들의 사면에 이어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의 사면으로 이어질 것을 민주노동당은 우려한 바 있다.

역시나 이번 대사면 대상에 불법정치자금 대상자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검은 커넥션에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는 것이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불법대선자금 관련자가 X파일 공개와 수사에 대한 거대양당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005. 8. 12.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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