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기금 융자 대기업호텔 편중지원 심각
이 사업은 문화부 소관 관광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전국 호텔들의 개보수 비용으로 10년 기한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2004년 4/4분기 기준 적용이율은 2.84% 이다.
현재 한은 콜금리가 3.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볼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호텔업계에 지원된 총 3천2백억의 융자금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천3백41억원이 특1급 호텔인 쉐라톤워커힐과 임피리얼 팰리스(舊 아미가) 단 두곳에 집중지원 되었으며200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두개 특급호텔에 융자금액의 67%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편중지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편중지원 문제는 신청 호텔의 사업성 전망에 의해 융자가 결정되기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한 보수적인 대출관행에 의해 융자가 결정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문화부가 특급호텔에 지원하고 있는 관광기금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시 내는 준조세 성격의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되므로,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특급호텔을 지원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 호텔에 대한 편중지원이 개선책을 찾을 수 없다면 융자사업 자체를 줄여 국민부담인 출국자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두곳의 특급호텔을 포함 특1,2급 호텔에 대한 지원은 최근 3년간 78%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천5백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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