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관광자원개발…실제 사업 진행은‘NO’
기자회견 중인 노웅래 의원(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의원이 검토한'2004년도 문화관광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214개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으나, 이 중 전주한옥마을테마관광로조성 등 45개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친 사업도 경남청학동전통관광마을사업 등 89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0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1천281억원을 다음해로 이월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예산 1천647억원의 78%에 해당한다.
관광지개발사업 예산 집행율 29%에 불과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지개발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관광지의 진입도로, 주차장등의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관광지개발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29%의 집행율을 보여 책정된 예산의 1/3도 못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개발 사업은 2000년에는 집행율이 94%에 달했으나 2003년 52%로 급감한뒤 지난해에는 29%로 떨어져 문화부의 예산운용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예산집행 全無 45개 사업, 2005년에도 112억 배정
또한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을 발생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나, 2004년 예산집행율이 0%인 45개 사업중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에도 1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 예산지원시스템 전면 재검토 요구
결산 자료를 분석한 노웅래 의원은 '문화부의 관광개발사업 진행이 파행을 겪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지역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관광위원회 결산심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지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집행 부진, 경북 1위 강원
예산집행이 30%미만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도 13건, 전북(11건) 전남(10건)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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