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20%이상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 전국에 1,138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4.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7.0%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학생의 5.2%, 중소도시 학생의 4.0%, 읍면지역 학생의 8.2%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음.
시·도별로는 충북의 8.7%, 전남과 경북의 7.1%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울산은 2.3%의 학생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교생의 20% 이상이 급식지원비를 받는 학교는 1,138개교(전체학교의 10.8%), 전교생의10% 이상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3,305개교(전체의 31.4%)로 집계되었음.
특히 다섯 명 중에 한 명 이상(전교생의 20% 이상)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를 살펴보면 울산은 전체학교의 1%인 2개 학교인 반면, 전북은 전체학교의 30%인 222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별·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인문계 고교의 평균 급식비 지원자 비율이 4.6%로 비교적 낮은 데 반하여, 상업고와 농림업고는 14.0%, 공업고 13.8%, 실업고 13.6% 등 실업계 고교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의 평균은 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내 격차가 비교적 심한 서울의 구청별 평균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금천구(초등 4.8%, 중 8.4%, 일반고 8.0%)와 관악구(초 4.4%, 중 7.5%, 고 6.4%) 소재 학교 재학생들의 평균 지원 비율이 초·중·고교 모두에서 다른 구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서초(초 0.9%, 중 1.3%, 고 1.6%), 강남(초 1.4%, 중 2.3%, 고 1.9%), 송파(초 1.6%, 중 2.8%, 고 2.9%) 지역 학교의 평균 비중은 낮게 나타남.
이주호 의원은 정부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의 틀에 묶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고작 급식비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력제고 방안과 특기적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주호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가 저학력 학생으로, 저학력 학생이 다시 저소득층으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과감한 수정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학교나 지역에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학력과 저소득 학생수에 비례하여 재정을 배분하고, 학교에 재정운영의 재량권을 주어서, 방과후 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격차해소법’을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된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학교법’, ‘영재교육법’, 대학입시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평준화 수정 5대 입법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
연락처
이주호의원실 02-788-2669 이메일 보내기
-
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