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우리나라 청렴도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하락, 3년 연속 순위 하락
- 한국 부패인식지수와 점수 모두 하락
- OECD 34개국 중에는 27위로 작년과 같아…부패인식지수 순위 5년 연속 하락 또는 정체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가운데), 김성수 사무총장(왼쪽), 윤장혁 부회장(오른쪽)이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이런 결과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들은 원전비리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새로운 각오로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등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참고 - 한국 2013년 CPI에 사용된 원천 자료 : BF_SGI, BF_BTI, IMD, ICRG, WEF, WJP, EIU, GI, PERC, TI)
1995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와 2년 연속 0.1점씩 점수가 하락, 2011년에는 5.4점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12년에는 부패인식지수 방법론이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는데 올해 이 점수도 1점 하락하여 55점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1년 네 계단 추락한 데 이어 2012년 다시 두 단계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다시 4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거대부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정보책임자인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리혐의로 줄줄이 낙마하였고 법무부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이 유포되는 치욕 속에 사퇴하였다. 무엇보다 원전납품비리로 많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어 올해 여름 국민들 모두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91점을 얻은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이들 상위그룹 국가들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두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띄고 있다.
2011년부터 부패인식지수 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올해에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100점 만점에 불과 8점의 점수를 얻어 공동 175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하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이다. 수많은 부패사건들에 대해 대증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정책을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ti.or.kr/xe/287478)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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