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정원 등 국민감시 사각지대 예산집행 공개해야”
민주노동당의 결산심사 방향과 주요분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의 철저한 분석과 사후대책 요구”로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차원의 투명한 결산 심사 ▲국방부 전력투자비의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로의 전용 중단 ▲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집행과정에서 관행화된 제도운영의 문제점 개선
둘째, “특혜성예산 근절”을 위해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중단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상”을 밝히기 위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일명 J-Project)이 종전과 같은 졸속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집행계획 검토 ▲과다하게 산정된 예상교통량으로 인한 도로건설 및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건설로 인한 예산낭비 심사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건설공사 시행의 시정
넷째, “사회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산집행의 시정”을 위해 ▲중소기업체수의 구성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를 심사 ▲지난해 민생대책의 상징이었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단계 예산집행율 저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지적
다섯째, “예·결산의 국회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미조사 사업과 보류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시정
여섯째, “재정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대한 일시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는 재정지출의 실효성 저하 지적
민주노동당은 말씀드린 주요 결산심사 과제를 포함한 결산국회를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브리핑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
14시 30분 국회 기자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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