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주고 받은 돈과 사실혼 관계 상속정리
-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다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무료법률상담 한주원실장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법률혼으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인정된다.
이 부분이 약혼과 다른 이유는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자는 의사만 합치한 것일 뿐, 부부공동생활이 없는 점과 다르며 또 이 부분이 과저 ‘첩’과 다른 이유는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관계만 지속하는 것과도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다.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둘 사이에 돈을 갚기로 약속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신 씨가 동거 직후부터 매달 이 씨에게 백만 원 이상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A 씨와 동거하던 B 씨는 동거 관계가 청산되자 빌린 돈 3,700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500만 원은 대여라고 판단해 신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마저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덧붙여, 본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다. 사실상 사실혼 관게에서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일방의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속자가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상속자가 있더라도 사망자와의 생활에서 기여도가 있다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무료법률상담: http://changkoo.com/10181636084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연락처
한주원실장
010-8883-380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