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칼럼-법인회사 주식에 대한압류절차정리
- 채권추심절차상의 법인회사주식에 대한 압류방법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실장
첫 번째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는 집행대상은 주권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없으며 집행방법은 유체동산집행방법에 기초해 집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예탁된 주권의 경우는 집행대상은 예탁된 주권 지분이고요, 제3채무자는 예탁자 즉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라 할 수 있다. 집행방법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그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을 통하여 하면 된다.
세 번째로
보호 예수된 주권의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될 것이고,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거나,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것의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일 것이다.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권인수절차다.
상기와 같이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 및 현금화는 초기전략을 잘 구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략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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